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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: 184 조회수: 1647 작성일자: 2016/09/13 00:00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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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
역외탈세, 촘촘한 국제 공조망으로 뿌리 뽑는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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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
관리자 (tax7337@naver.com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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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16년 9월 7일(수), 한･홍콩 조세조약 및 ｢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(FATCA)｣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홍콩은 9월 중 발효 예정이고 미국은 즉시 발효되었음.
이번 두 조약 발효의 의미는 스위스, 싱가포르, 홍콩 등 전 세계 약 120개 국가가 참여하는 ｢역외 금융 및 비금융 과세정보교환 인프라｣가 사실상 완비되었다는 것임.
○몇 년 전까지 일부 국가의 금융회사는 금융 비밀주의를 확고하게 유지하여 사실상 역외탈세자의 비밀금고로 활용되어 왔음.
○’12년 스위스, ’13년 싱가포르 조세조약이 개정되고, 이제 홍콩까지 조세조약이 발효되어 국세청은 그간 접근할 수 없었던 홍콩 소재 계좌정보, 재무정보 등 역외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과세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음.
○또한, ｢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(FATCA)｣ 발효로 미국으로부터 계좌정보 및 금융소득정보를 매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,
○내년 이후 ｢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(MCAA)｣에 따라 스위스, 싱가포르, 홍콩, BVI*, 케이맨제도 등 100개국으로부터 계좌 및 금융소득 정보를 매년 제공받을 예정임.
*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(British Virgin Islands)
국세청은 ‘국민 대다수가 납세의무에 대해 병역의무와 같은 수준을 기대하고, 특히 역외탈세에 추상같은 법 집행을 바란다’는 것을 잘 알고 있음.
○이에 국세청은 ｢역외 금융 및 비금융 과세정보교환 인프라｣를 본격 가동하여 역외탈세혐의자를 보다 치밀하게 추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엄정 실시할 것임.
○아직까지 해외 계좌 및 소득을 과소신고하거나 미신고한 납세자는 빠른 시일 내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여 과태료 또는 가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기 바람.
○또한, 촘촘한 국제 공조망으로 역외탈세는 더 이상 숨길 곳이 없어졌으므로, 앞으로 성실납세가 최선임을 인식하고 세금을 정직하게 신고하기 바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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